This press releas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the The Korea Economic Daily (한국경제신문) on December 11, 2024.
“윤 대통령이 탄핵보다 사임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인수위에서 일했던 아이한카디르(한국명 한준) 디플로머시애널리틱스 대표(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비상계엄 및 탄핵 추진 사태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은 길고 추한 과정이고, 정치적으로 한국에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면서 “그때는 여론이 처음에는 아주 나쁘지만은 않았지만 시위가 이어지면서 여론이 갈수록 악화했다”면서 “이번엔 처음부터 여론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탄핵에 반대하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이한 대표는 터키 출신이며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으로서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통합과 이민 문제에 관한 위원회에 참여했다 (카디르의 메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민통합위원회 그리고 대통령직속 국립통합위원회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에 속했습니다). 그는 “당시 경험은 좋았지만 이런 식으로 이 정부가 끝나게 되어 아쉽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면서도 탄핵이 한국사회에 일상적으로 자리잡을 것을 우려했다. 아이한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반대파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을 요구했다”고 회고하면서 “대통령에 반대할 때마다 탄핵을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가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해 더 탄핵사유를 충족하지만, 탄핵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서 책임을 명확하게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생각하는 배경이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사임해서 한국의 미래에 상처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는 것이다.
아이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음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면 이는 “한국의 깊은 민주주의 뿌리와 한국 국민의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대통령제는 매우 강력하지만 이런 한국에서 대통령은 권력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면서 “법적 시스템, 국민의 역량, 국회의 역량, 언론의 감시 등에 의해 권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그는 설명했다.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아무리 권위주의적이더라도 탄핵할 수 없다”면서 “이런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뒤로 물러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신 권한을 행사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그는 부정적이었다. “건강한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은 항상 정당, 시민사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 등과 협의해야 하지만 그것은 협의하는 것이지 누가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자신도, 국무총리도 권한의 위임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이고 이는 매우 명확해서 해석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